성남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손잡이용 종량제봉투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대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중앙부처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성남시의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소각용과 재사용 봉투의 경우, 담으면 안 되는 품목인 플라스틱류, 병류, 도자기류, 음식물쓰레기, 캔류, 전지류 모양에 사선을 그어 알기 쉽게 표기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격별 탄소 배출량도 표기했다.
20ℓ짜리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2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어 디자인했다.
성남시의 손잡이용 종량제봉투 사례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연내 발간하는 우수 성공 사례집에 수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과 ‘환경 보호’ 개념을 균형적으로 접목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2개월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3개월, 6개월만에 조기 사퇴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세 번째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비용이 올라갔다. 야당은 “부적격자들의 연쇄 꼼수 사퇴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한 비용은 지난 11일 기준 1억3911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원을 썼고, 다섯달 뒤 지명된 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11일 현재 2798만원을 썼다.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쓴 예산(1억806만원)을 초과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명 때 4803만원, 연임 때 1065만원을 썼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비용이 높아진 건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 단위로 교체 지명된 영향이 크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 후 9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186일만 일하고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추진되자 자진 사퇴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원장 공석 사태를 막고자 ‘꼼수 사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권 반대 기류가 강한 논란의 인물을 방통위 수장에 발탁해 ‘탄핵 추진→자진 사퇴→후임자 지명’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언론관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 역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시 탄핵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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