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에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이하 ‘연구소’, 공동대표 황기숙·목영대)가 “의정부시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공익활공지원센터 북부사무소에서 ‘재정위기의 의정부시 예산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학부모와 청년들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의정부시민이 2시간 넘게 토론회 장소를 가득 채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 의정부시 예산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연구소의 목영대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사전행사로 발제 및 토론자 패널 소개와 인사, 연구소 황기숙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인 박혜옥 전 포천시의회 의원이 맡았고, 나라살림연구소의 손종필 수석연구위원과 시시한연구소의 김상철 공동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손종필 연구위원은 ‘현시기 지방재정 현황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과거의 재정압박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분이 컸다면, 현재의 재정압박 원인은 중앙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경제적 여건의 측면이 강하여 건전재정 주장 속에 감세로 재정수지가 악화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본예산 증가율이 최근 5년 가운데 최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지난해보다 내국세 수입액과 진도율이 모두 하락하여 국세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발제자인 김상철 소장은 ‘의정부 재정 현안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일반적으로 재정의 규모가 순증하는 경향성과 다르게 적자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며 “해당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면에서 대외 환경의 변화 요인보다는 의정부시의 자체 재정 운용에 따라 발생한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소장은 “공개된 2024년 재정공시와 2023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의정부시의 예산은 의도된 부실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리듬시티 개발사업이나 보충대 개발사업의 도시공사 설립과정에서 예산 관련 부서의 전문성보다 기획부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의 무리한 시정 운영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도된 부실화의 내용과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발제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장인 최경호 송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 분야’를 토론하였다.
최경호 위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재원 부족이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자립도 22%, 복지지 비중 52%인 의정부시의 자금경색은 치명적"이라며 "주민자치회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먹거리지원 분야’의 토론자로 나온 구완회 의정부학교운영위원회네트워크 중등대표는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의정부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완회 대표는 “의정부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 문제가 매스컴을 타는 동안에도 학교 현장과 적절한 소통과정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였다”며 "불확실하고 근거가 부족한 리듬시티와 보충대 개발사업이라는 도시개발에 큰 예산을 쓰면서 의정부시가 교육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또 항목별 교육예산 삭감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올해, 만 24세인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이예진 청년은 의정부시 청년현황과 그동안 의정부시의 청년 대상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올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만 받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살아갈 도시 의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소비되기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재정위기로 청년 대상의 사업이 축소되어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의정부시의회의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위기의 대책 마련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시가 2023년 불요불급 예산 사용으로 2024년 모든 예산이 삭감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정부시민에게 전가되었다"라며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의정부는 세원의 큰 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경기북부 설치가 유일한 해답"이라며 "경기북부 수부 도시 의정부에 LH 경기북부본부 용현동 이전을 기점으로, 의정부시에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시세 수입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발표자들의 답변이 있었다.
함께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의정부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잘못된 재정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지 않으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는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 5월에 창립된 연구모임이다.
해마다 지역 시민사회에 주요현안의 해결모색과 의제를 제시하는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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