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함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부(수원·이천·안성)와 북부(의정부·파주·포천) 각각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있는 반면 남양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가평군 등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시 도심의 대형병원까지 5~7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꼽힌다.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해 전국 평균(18%)을 훨씬 웃돈다.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이 100%에 근접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질적인 운영 적자를 꼽으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히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는 남양주시 사례를 언급했다.
남양주시는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백봉지구 의료부지 1만 평 영구적 무상 임대 ▲충분한 배후 인구 ▲원활한 의료진 수급 및 우수한 정주 여건 ▲3기 신도시 개발 등 경제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남양주를 비롯해 의정부, 동두천, 양주, 가평 등 5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일각에선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5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발언하는 5분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간절함은 담은 골든타임”이라며 지역 내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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