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난 2019년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결당시에는 5조 9,646억 원이었으나, 2024년 현재 8조 2,860억원으로 증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총사업비는 약 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은 “사업비 증가액의 대부분은 토지보상비 증가분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95:5의 지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2조 원 이상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기도의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만 32곳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증가는 곧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경기도와 경기경기주택공사는 법적·행정적 책임만 모면하려 하지 말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 의원은 “도시주택실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변경은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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