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은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다자녀가 더 행복한 도시 성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의 다자녀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의원, 성남시 관계 공무원 및 성남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민 등 약 6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은 “‘인구국가비상사태’인 현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정부의 역할로만 둘 수 없다”며, “해법을 찾기 어렵더라도, 성남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박은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인 성남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권순범 연구부장은 ‘성남시 다자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성남시의 인구변화와 다자녀 현황과 지원 체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연구위원과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김경림 회장이 토론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연구위원은 전국 다자녀 가구의 현황을 설명하고, 다자녀 가구를 양육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부담 등을 포괄하는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자녀)돌봄 취약가구로 보고, 양육비용과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이상적인 가구원의 수를 4명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2명 이상의 다자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즉석 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의 참석자가 2자녀 및 3자녀 이상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김경림 회장은 어린이집이라는 양육 현장에서 느끼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의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과 한 품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성남혁신형 돌봄 체계’를 제안했다
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시민들의 열띤 질의와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특히 성남시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3명의 부모는 현실의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했다.
5살과 9개월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조수나씨는 “정책이 많다고 기대했는데, 막상 적용되는 정책은 없었다”며, “맞벌이를 하면서 쌍둥이를 양육하려면 돌봄 지원이 필수적인데,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3명을 양육하는 최진희씨는 “시민들은 자녀가 셋이라 하면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정작 나라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 정책의 아쉬움을 전했다.
그리고 아들 셋을 양육하는 정종혁씨는 “성남시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며, 성남FC나 잡월드에서도 다자녀 할인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은미 의원은 “중앙정부와 성남에서도 프랑스의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점증적 지원 확대나 스웨덴과 같은 스피드 프리미엄제도 및 부모휴가제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성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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