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고양시,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정상화해야”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고양시의 일산서구 덕이동 관련 행정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신현철 의원은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덕이동 로데오는‘문화의 거리’인가 ‘버려진 거리’ 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2011년 덕이동 로데오거리를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신현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 조례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하도록 규정된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양시는 2020년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2021년 최종 결론을 도출한 바 있지만, 해당 연구 결과 중 실제 사업화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현재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연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생색내기 용역으로 수년 동안 주민들께 희망고문을 한 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연 2회 개최되어 큰 성과를 낸 바 있는 “고양시 가구박람회”를 올해 연 1회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고양시 가구산업은 ‘대한민국 가구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활성화된 산업인데, 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향을 표명한 많은 기업들이 고양시 가구산업의 현주소를 본다면 과연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겠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탄현역 지구단위 계획’에 설정된 ‘특별계획구역’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2024년 4월 19일 “고양 도시관리계획(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공람 재공고(3차)”를 통해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탄현역 1번 출구 주변이 획지 조정과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없이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살려놓고, 역 출구 및 경의로와 동시에 인접한 작은 구역을 별도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쪼개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출구와 직접 맞닿아 있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오히려 잘게 쪼개진 채 별도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다”며, “이러한 상태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다면 오히려 개발이 지체되고, 막상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현재 둘로 나뉘어 규정된 이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고양시에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현재의 특별계획구역과 가능구역을 특별계획구역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충분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덕이동 로데오 거리와 가구거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과 상인회 추진 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하고,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의 방향성 및 미래 산업으로서 가구산업의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고양시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