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느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도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023년 7월 1일 개통한 가능동 미군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CRC) 관통도로가 연간 사용료로 수억 원을 지급, 의정부동 캠프 홀링워터 무료 사용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5월 3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가 예산을 세워 CRC 관통도로 1km를 사용하는데 올해 1억 5천만 원을 국방부에 지급했다.
문제는 전임 안병용 의정부시장 재임 기간 중 의정부역 동측에 위치한 캠프 홀링워터 사용에 대해 2013년 국방부에서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시민이 주인인 땅을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국방부와 갈등까지 겪었다.
결국 의정부시가 강하게 대응하자, 국방부는 협조공문만으로 사용료 없이 부지를 내줬다.
일부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미군공여지를 활용하는데 비용을 지불, 선례가 남겨지면서 향후 미군공여지의 공익적 무상 사용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RC 관통도로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사용면적(10,697㎡)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요율(0.025)을 곱한 후 사용일 수(365일)까지 곱해 금액을 뽑은 후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해 계산한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 매년 사용료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시 체육회 직원 월급까지 삭감하는 등 재정 위기에 빠진 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민은 각종 언론을 통해 "70년 간 안보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시가 사용료를 내는 것 불합리하다”라며 "시장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무상 사용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논의했지만 국방부와 협의가 안됐다"라며 "캠프 홀링워터 사례는 당시 업무를 맡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7월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CRC부지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1조 5천 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1년에 1조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의정부시 단독으로는 CRC 개발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시는 용산 반환 기지처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캠프 홀링워터는 2007년 5월 30일 반환되었지만 2011년까지 미군 측이 사용하다가 2013년 실무협상을 거쳐 2017년까지 무상사용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 홀링워터 남측과 북측 2만 351㎡를 약 459억에 매입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북측은 공원, 남측은 GTX환승주차장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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