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2021년 7월)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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