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가 4월 16일(화) 10시부터 5월 6일(월) 24시까지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와 관련하여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벌이는 동원·인기 투표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2023년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5월 6일 24시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로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호준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라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라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평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며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되었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예능으로 변질한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는 공공기관 희롱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방식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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