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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기사입력 2024-04-16 오후 6:27:00 | 최종수정 2024-04-16 18:27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내용 담긴'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경기도에 제출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공동추진하는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용역을 발주했고, 11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와 용인·성남·화성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5월 중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와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3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5월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광역전철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서울3호선 연장은 경기 남부권 수원, 성남, 용인, 화성시민들의 큰 바람”이며, “5월 중 4개 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3호선 연장에 대한 청원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3호선 연장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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