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의회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40만 가구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고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홈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이사건으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서 디지털 인프라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춘 통합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법·제도의 부제, 관리·감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설치된 월패드(홈네트워크)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 시 입주자의 경제적 큰 부담으로 남아있어 여전히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입주가 시작된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안성능을 강화한 제품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였지만, 공동주택 건설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한 제품 등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월패드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성이 확인·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홈네트워크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을 위해서 설치·유지·관리 기준 ▲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설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준공 시 보안 인증받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되어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 속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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