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공약에 따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앞장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는 4월 18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 도시 정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과 설명회 및 홍보 등 관련 활동의 행정과 예산을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분당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활동하는 재건축 단체 등 도시정비·도시·건축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유형별·단계별·대상지별 맞춤형 조언을 하고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실무교육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분당재건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 파악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신도시 특별법은 1989년 이후 조성된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5개 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88%에 불과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가운데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분당(8만 8333가구)이며 이어 일산(5만 8412가구), 중동(5만 2669가구), 평촌·산본(각 4만 1000가구) 순이다.
현재 분당은 재건축 사업이 가장 큰 현안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남시장이 협의를 통해 지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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