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GTX-B 갈매역 정차, 대통령 공약 지켜야”

지난 2일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민간투자사업 구리시 구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백현종 경기도의원(구리1, 국민의힘)은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해야 하는 당위성 5가지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GTX-B노선이 갈매역에서 정차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갈매역 정차는 대통령 공약, 정부가 발표한 갈매지구 교통 대책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3월 7일 구리역 유세에서 “다른 지역과의 신속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GTX-B노선 (상봉-별내 구리시 구간)도 구리에 역을 만들고 공약과 같이 GTX-E 노선도 신설할 것”이라며 갈매역 정차를 약속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2023년 2월 10일 국토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가 집중관리 지구로 선정된 만큼 신속한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철도역 신설 연장 및 도로 교량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갈매역 정차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수립 추진’ 정부 발표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출퇴근 30분대,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GTX 대책으로는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까지 발표했다.

구리시는 이미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갈매역 정차는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만 남았다.

▷셋째, 경기도의 방침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필수

GTX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2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및 장기종합계획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계획의 목표는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독 구리시민과 갈매동 주민들만 이동권에 차별받는 상황이 됐다. 국가 최상위 계획의 목표에 따라 GTX-B노선은 갈매역 정차돼야 한다. 차별 없는 국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기도는 ‘GTX 각 노선이 지나는 시·군마다 1개의 정거장을 두는 것을 방침으로 정한 바 있고,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GTX-B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중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비롯해 구리시민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GTX-B노선이 지나는 시·군 중 유일하게 정차하지 않는 곳이 구리시이다. 구리시(갈매역) 구간에도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기도 방침이고 국가 최상위 계획인 ‘차별 없는 이동권’에 부합하는 일이다.

▷넷째, 열차 소음 피해의 근본적 해결은 갈매역 정차

GTX-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이 지나는 경춘선 구리 구간에 갈매역이 있고, 갈매역 주변에는 이미 신도시가 형성돼 있으며 추가로 갈매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는 경우 갈매역이 있는 경춘선은 상·하행 하루 433회의 열차가 운행하게 된다.

GTX-B는 물론 EMU 260, 전동차 등 1년 365일 매일 약 2분 42초 간격으로 열차가 지난다는 뜻이다. 고속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피해는 방음벽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갈매역 정차를 통해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다섯째, 갈매역 정차는 국토부의 민자사업 방침에 충분히 충족

2022년 6월 28일 국토부는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는 이동수요 등을 고려 하여 정거장을 3개소까지 추가 제안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마석 ~ 청량리까지 소요 시간을 30분 이내(표정속도 80km/h 이상)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현재 계획 노선에 따른 마석 ~ 청량리 간 소요 시간은 23분으로 조사됐다. 갈매역 정차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은 약 1분 30초로 추정된다. 즉 갈매역 정차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마석 ~ 청량리까지 소요 시간은 25분이 채 안 걸리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민자사업자는 추가 정거장을 3개까지 제안 할 수 있도록 협약된바 민자 구간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우 컨소시엄이 갈매역 정차를 제안하고 국토부가 실시계획에 담으면 되는 일이다.

백 의원은 위와 같이 갈매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토부는 물론 민자사업자에게 갈매역 정차에 대한 사업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 측은 “우선협상 대상자 입찰 시 국토부의 기본계획서에는 향후 3개 역을 증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차역을 신설할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며 “구리시가 갈매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제출 시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갈매역 정차에 대해 민간사업 측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이로써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와 여야 정치권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