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달성하고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선별 총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대당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소요액, 준공영제 적용 대상과 방식, 재원확보, 시행시기, 관련 법(조례) 개정 및 지침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준공영제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노선개편 방안도 수립한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시민편의성, 교통복지 향상
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체 운영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배달, 택배 등 비대면 산업으로 인력이동이 발생하여 버스운전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업종 내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타 지자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의 인력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필요한 적정 운수종사자 인원은 약 2,500명이지만 현재 약 1,1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 휴식시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꼽힌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버스업체의 재정여건도 개선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돕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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