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지역별 교육격차 줄일 수 있도록 교육재정 배분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내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지역마다 다양한 시·군의 특성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 학교 예산 지원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즉,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원 여부에 따라 특수교육, 무상교복 등 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예산 지원의 차이가 결국은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향후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원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열악한 지역일수록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배분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사례와 같이 교육재정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등 다른 기관과의 사업 협력에 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남부경찰청의 내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건이 많다면서, 향후 청소년 관련 사업이 평생교육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안의원은 여러 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전문가인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고 학교급식보건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는 학교수영장 신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명시이월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올해 도교육청에서 전액 명시이월을 요구한 10억원 이상 사업 23개 중 16개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는 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설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