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역사 2개 · 교외선 재개통 손실 분담금 203억, 준공영제 100억, 광역화장장 지원금 400억 · 건축비 1,500억, 회정역 손실 분담금은 또 얼마(?)… 홍보, 관광, 문화, 축제 등 예산 대폭 삭감, 광역화장장 등 무리한 사업 포기하거나 무기한 보류해야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에 참석한 강수현 양주시장, 강 시장은 최근 돈 봉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 재정이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주시청은 지난 24일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TF팀)을 구성하는 등 뒷북행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쓸데없는 공약 추진이나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고정지출 금액이 크게 상승, 1~2년 뒤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1월 28일 양주시는 올해 예산보다 3.19% 345억 상승한 2024년 본예산 1조 1,181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교육, 환경 분야의 경우 4,696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고정 지출로 약 5천억 원을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4~500억 수준.
그런데 양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로 약 24억의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7년 100%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시는 해마다 약 100억 가까운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 2026년 개통을 앞둔 7호선 2개 역사 손실 분담금으로 1개 역사마다 약 90억 원, 매년 약 18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2024년 말 예정된 교외선 재가동에 따른 약 23억 원 손실 분담금까지 지출하면 향후 약 300억 이상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강수현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원선 회정역의 경우 약 314억 원의 공사비용은 LH가 부담하지만, 수십억으로 추정되는 손실 부담금은 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강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시가 400억을 지원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천문학적인 건립 비용까지 떠안을 경우 시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
그 때문에 세금이 과하게 투입되는 무리한 사업은 포기하거나 무기한 보류하고, 소모성 성격이 강한 업무추진비, 해외 연수비, 홍보, 관광, 문화, 축제 등 예산은 80% 이상 감액하거나 삭감 수준으로 편성하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1천억 원 가까운 지방채 상환에 투입,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 이성호 전 시장 시절 급격히 증가한 복지예산
양주시에서 가장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교육, 환경 분야의 경우 내년에는 4,696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41.99%다. 여기에 교통까지 더할 경우 50%가까운 비율.
전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복지, 교통, 교육) 관련 세출예산은 2020년 이성호 전 시장 시절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251,371백만 원에서 2020년 353,034백만 원으로 101,663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2021년 370,100백만 원, 2022년 389,895백만 원, 2023년의 경우 결산 전이지만 약 407,406백만 원이 투입이 추정된다.
양주시의 경우 2003년에는 복지 비율이 5%에 그쳤지만 10년 뒤 2013년에는 20%까지 증가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복지 예산은 2023년에 와서 전체 예산에서 40%가 넘게 된다.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신도시 입주에 따른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이성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을 선포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2018년 개관)에 5억 5천만 원,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2018년 개관)에 약 17억 원,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2019년)에 6억 300백만 원,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에 13억 3천만 원(2022년 11월 개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매년 인건비를 포함해 40억 원 넘게 운영비가 지급되는 상황.
앞서 양주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총사업비 194억 원을 들여 회천권역·동부권역·서부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5개 권역 전부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은 현재에서 수십억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고용·세금 부담했던 중견 기업 타 도시 이전
양주시는 2023년 11월 기준 약 2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년 내에 30만 명이 넘는 중견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서비스나 정치인 마인드가 타 도시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고용 창출과 세수를 부담하던 중소기업의 타 지역 이전이 거론된다.
우선 광적에 있던 종이나라의 경우 1996년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전한 후 시의 고용증대와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광석지구가 만들어지면서 2014년 7월 7일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전한다.
주식회사 종이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제26회 상공의 날 기념 철탑산업훈장 제1346호를 수상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지정될 만큼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160~200명, 2022년 매출액은 352억이다.
그러나 종이나라가 있던 광석지구의 경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못 뜬 채 나대지 상태다.
최근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회천지구에 있던 아카데미과학과 전선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했다.
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량 기업 이전을 막지 못했음에도 양주시는 주민 반발이 크고 세수 증대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물류창고 유치에는 적극적이다.
은남산업단지 로지스밸리, 다이소 물류창고와 옥정신도시 대형 물류창고가 그 대표적 사례.
이에 대해 이영주·김민호 경기도의원은 "그동안 시가 포퓰리즘성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며 "행정 방향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으로 시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수반하는 세출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과 공무원들은 대기업 공장이나 중견기업 유치 등에 적극 나서 세수 확보와 고용창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인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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