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전략 모색

가평군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 특강을 열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지역혁신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열리는 특강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정부의 정책방향 이해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과 향후 공직자들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본 특강을 통해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관련 규제혁신과 세제특례 등 기회발전특구 추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 처음으로 여는 지방시대위원회 이 부위원장 특강에는 공무원 100여명을 비롯해 이장,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장, 참여 희망자 등이 다수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가평군은 두 가지 모두 해당돼 지역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인구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아울러 세제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