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양주, 동두천, 한나라당)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역차별을 집중 거론하며 울분을 쏟아냈다.
지난 6일 국회대정부질의에 나선 김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규제와 낙후문제부터 성토했다.
김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심각한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되길 원하는 탈도라는 말이 나온다”며 “얼마나 규제가 심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 운을 뗐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27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역차별을 받아 예산지원은 물론 기반 시설이 거의없다”며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등 북부 4군1시는 반드시 군사보호구역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고 수정법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10년간 피해액이 328조 1천358억원에 이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의 44%를 지정해 놓고 있다"며 "국방부 및 군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면 개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지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 신도시 난개발에 대해 김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토공 및 주공이 17만평, 35만평, 130만평, 210만평 등 무분별하게 작게 쪼개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도시를 망쳐 놓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로 무려 2천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쫓겨나고 1만개 일자리가 줄어 들어 기반을 흔드는 등 난개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의원은 또 “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건 교통문제인데 향후 150만 도시에 지하철이 없다”며 “최대 숙원 7호선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 안에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두천특별법과 관련해 김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동두천에는 한수이북의 가장 큰 회사격인 3천200명이 근무하는 주한미군부대가 있으나 이것이 평택으로 이주함에도 평택 18조8천억, 용산 1조5천억을 지원하면서 국가지원이 없다”며 “여기에 기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총생산 손실액은 연평균 3천78억원, 세입손실액이 연간 213억 등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동두천 미군기지를 팔아서 그 지역들에 지원하면서 국가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주문하고 “이 모든것이 동두천특별법을 제정해야할 이유”라고 확고히 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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