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13개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들의 집중포화가 있었다.
이날 13개 비수도권 지역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날선 공격성 발언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3개 지역 수도권 시·도지사들도 끈질기고 과감하게 규제완화 타당성을 역설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세계 어느나라가 금융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냐”며 “수도권에서 기업하지 왜 지방에서 하겠는가”라며 실태를 꼬집었고,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지방이익 환원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는 당황스럽고 분노심을 갖는다”며 “수도권은 정치·금융·교통 중심지로 규제를 해도 발전하게 되고 지방은 혜택을 줘도 안오는데 수도권 규제를 풀면 누가 지방에 오겠냐”고 따지는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성토장이 됐다.
이에 반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이 되지 않고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나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며 “세계기업의 중국유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접경지 98% 이상은 낙후가 심해 강원도나 충청도로 보내달라고 한다”며 “16중 규제를 받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그 이익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설득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방이 딱한 부분이 있어 상생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대결은 곤란하다”며 “서울도 지방인 만큼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벌한 설전을 벌이던 정책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여당의 다양한 지방 지원 약속이 나오면서 수그러들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지방정부 독자재원으로 편성·마련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의 약속을 하면서 앞서나가는 곳은 규제를 완화해 독려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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