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차례대로 심의, 의결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혁은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신호탄이다.
노동시장에 만연한 공짜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바로 지금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제시하며 과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방식 교육으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3대 개혁을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정부부처와 경기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인구 수가 7만명에 육박한 회천4동을 신도시 명칭인 옥정1동과 2동으로 연내에 분동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한상민 부의장은 ‘마약 청정지역 양주’ 조성을 촉구하며 몰수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양주가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가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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