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도민, 전문가, 정책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4월 15일 오후 7시 동탄문화복합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제 1회 경기도와 함께하는 열린공간 정책콘서트는, 이하 경기열공’은 도민 100인 대상 설문조사부터 각계각층의 패널들과 함께 한 토크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4.1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100인 설문조사는 4월 5일(금)부터 5일간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밀집 지역의 20~50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5년 이내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질문에 약간 상승 42.6%, 현 상태 유지 12.9%, 약간 하락 30.7%, 크게 하락 7.9%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의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로는 구입여력이 없음(47.1%), 가격이 더 하락하길 기다림(23.5%), 정책혜택 대상이 아님(17.6%), 투자가치가 없음(11.8%) 등이 지목됐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정책대상 확대(33.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24.8%), 금융규제 완화(19.0%),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지난 정부 5년 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택 가격의 지속적 하락, 부동산 거래 급감, 신규주택의 미분양 적체, 주택임대료 급등으로 요약했다.
허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변화한 이유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절대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구매력 급감, 심각한 국토 과잉개발,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재테크 의식 변화 등을 꼽았다.
이현석 교수는 ‘저성장 시대 부동산 문제,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기도가 가진 부동산 문제로 팽창기의 규제 지속,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서울과 경기를 동일시하는 주택정책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서울과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세제와 세율 차별화, 1가구 1주택 소유 장려, 젊은 세대의 유입 인센티브가 그것이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김문수 지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을 이뤄 기업과 주민이 융화된 융복합도시를 육성하면, 도시는 물론 주택 가치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융복합도시 정책국을 신설, 정책을 발굴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송인 팽현숙, 조영훈 대학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사,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관현 부동산까페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구세봉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조합장 등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했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또한 실시간 생중계,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수많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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