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윤창철 의장이 10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8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2년 한 해에만 모두 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가 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

강혜숙 의원은 시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상위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