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에 위치한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일가 소유 농지에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다.
6월 5일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양주문예회관 인근에 위치한 강수현 처갓집 농지 2필지 1,399평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일부에 토마토와 상추, 고추 모종을 심고, 멀칭을 했지만 물을 주지 않아 땅이 건조한채 방치되고 있었다.
심지어 진입도로와 연결된 일부 농지는 차량이 통행, 땅이 굳는 등 농지 훼손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농지 인근에는 최근 시에서 길이 700m에 폭 30m, 왕복 6차선 대로를 개설, 연접 하면서 도로변 토지가 됐다.
도로 공사에는 약 117억의 세금이 투입됐다.
강수현 시장 처갓집 일가 소유 농지는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절대농지다.
농지의 경우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소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라도 상속자가 농업경영에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 농지의 경우 지난해 상속으로 처갓집 일가 형제자매 S모씨 외 6명이 공동소유 중이다.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촌자경' 8년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받은 후 3년 안에 매도하면 '재촌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3년 안이라도 소유자가 1년 이상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소작을 줄 경우 '재촌자경'을 인정받지 못한다.
유휴농지가 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자치단체는 유휴토지가 발생하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유휴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가 지정되면 소유자는 '재촌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강수현 시장에게 처갓집 농지의 '재촌자경'과 관리부실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이나 반론을 하지 않았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민과 농사는 농지등록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직불금, 비료와 농기자재 구입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농업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름만 농민으로 올려놓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된다.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에 따라 농업에 참여한 자만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 일대는 절대농지임에도 불구 왕복 6차선이 뚫리면서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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