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 개선한다

수원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상수원 규제 ▲군소음 규제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원시 규제’분과와 ▲창업 ▲신산업 신기술 ▲소상공 등의 분야를 담당할 ‘기업·경제 규제’분과로 운영된다.

TF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수원시 현안과 관련된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서와 협업해 신속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경제 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협의 방안도 모색한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규제의 소관 팀장, 담당자 등과 탄력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발굴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해 TF팀 정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첫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규제개선 ▲국내복귀 기업의 수도권 진입완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개선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개선 등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논의된 과제들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례개정이나 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국조실, 행정안전부 등)에 상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가 기업,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 분야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완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