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한상민 부의장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면 주민들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그동안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보호’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 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6.8km)이 유일하다.

시의회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 개통도 주장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 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양주시의회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 보낼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5월 9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