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정책실장 공태영),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 이영선 주무관)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운영주체 : 개인 90%)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확대가 필요하다”하였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본 후 6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남시에 있는 협회 시설을 6월 초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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