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맞벌이 부부 인정 서류에서 소외당하는 여성 프리랜서의 재직 인증방안을 검토한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23일 수원시청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간담회를 열고 프리랜서 여성의 재직 증빙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준 소장은 “수원시 여성 프리랜서는 4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어린이집에 신청할 때 취업상태를 증명하기 힘들어 어린이집에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프리랜서 여성들은 재직사항이나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조차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여성의 경력 데이터를 수원시가 수집하고 소득 증명 등 번거로운 서류 절차 대신 수원시에서 재직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범 차원에서 시립 어린이집에서 시작하고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했다.
수원시는 이를 관련 단체·전문가 등과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비정기 노동을 하는 여성의 실태를 조사해 단계적인 인정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권 노동으로 흡수하는 중장기 방안도 검토한다.
박옥분 도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변하며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어린이집 맞벌이 인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부부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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