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3.21(월)~3.23(수)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월),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을 5개 시(화성, 평택, 시흥,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하여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22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준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강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하였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고 덧붙여 말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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