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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강수현 양주시장 재판 엇갈린 전망… "당선무효냐, 법조관행이냐"

기사입력 2023-03-16 오전 6:06:00 | 최종수정 2023-03-16 오전 6:06:21   
 
 
<강수현 양주시장이 3월 3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함께 대동 했던 20여 명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의 1심 선고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재판장이 기자회견 원본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만큼 가볍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장이 공판일까지 새롭게 잡자고 제안했을 만큼 기자회견 동영상에 관심이 컸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22년 3월 30일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공천을 앞둔 중요한 시점.

당시 정국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탓에 여당 우위 분위기.

더구나 양주지역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이성호 전 시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컸다.

중병으로 출근하지는 않는 등 시정 공백상태에서 로컬푸드 비리, 물류창고 인허가 등 대형 이슈가 터졌기 때문.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 듯 다수 예비후보가 시장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의힘에 줄을 섰다.

심지어 시장 출마에 나선 양주시청 퇴직 공무원 중 민주당에 입당한 인물이 없었을 정도.

한 관계자는 "녹화 동영상이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판단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 시장이 당선무효형 이하 판결을 받고 빠져나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다.

이런 전망은 강 시장 측근이나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당선 무효형인 150만 원 구형에 안도하는 분위기.

당선무효형 이하 판결을 받고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

이 근거는 법조계 관행.

주장에 따르면 보통 검사가 구형 150만 원이면 "초범이라 몰랐으니 선처 바란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70~90만 원 사이 판결을 받고 빠져나오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라는 것.

복수의 관계자들은 "사안이 경미해서 150만원 구형이 나온 것"이라며 "생각보다 구형량이 약했고, 검찰이 살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70만 원으로 빠져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긍정적 분석까지 내놨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강 시장은 이성호 전 시장 시절 4급으로 승진했다.

교통안전국장, 기획행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출마 당시 옥정동 물류창고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라고 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직권취소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 

이후 당선 5개월여 만에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를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요구한 답변을 제3자에게 전달받도록 하면서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지적받았다.

이 공문에는 "직권취소는 적법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김 도의원 활동을 비꼬는 내용까지 담겼다.

강 시장은 양주시청에서 퇴직 당시 민주당 노크설이 돌았다.

그러나 돌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양주시는 민선 1기부터 8기 강수현 시장까지 시청 공무원 출신이 정당만 바꿔가면서 시장에 당선됐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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