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 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되었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경기도 보도자료, 2019.2.8.)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접경지역: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ㆍ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행안부와 올해 적극 협의하겠다. 인구감소 문제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챙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군비행장 위주로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지역에 차이나 차별을 양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법과 조례의 취지대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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