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반환·개발 및 다문화 교육 관련한 5분 발언을 펼쳤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년간 전체면적의 약 42.5%를 공여지로 주한미군에 내어주며 연평균 3천억에 이르는 지역경제 손실액을 감당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활용 가치가 큰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도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원 확대’를 내걸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여태 단 한 번의 회의만을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정된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 중 경기 북부 학교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가산점의 지역 점수 축소로 북부 교육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적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 “북부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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