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그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변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했던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한 수도권 간선철도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도움, 중앙정부의 협조로 경기도가 입안한 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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