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연천군에서 수도권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운동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 22일 포천시의회는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강제적 하향 평준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정책으로 수도권이 역차별 당하고 주민재산권 등 기본권리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천군 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7일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역차별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연천군기업인협의회는 “우선 첨단공장에 대한 공장 신·증설 예의인정 범위를 넓히고 시설합리화를 위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해 규제로 인한 투자지체 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수도권 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유치권한 확대 및 지방의 SOC 인프라 확충 등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낙후지역을 위한 기업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천군은 “연천군의 면적은 서울의 1.14배이지만 인구는 서울시내 웬만한 동 인구수에도 못미친다”며 “사실상 전체지역이 집을 짓지 못하거나 고치기도 어려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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