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광역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했던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지난 2009년 출범한 위원회가 지난 4년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근거규정 마련 등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인천․경기와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와 함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내놓은 가시적 성과로는 ▲시․도간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 중심의‘新지역발전’협력 시스템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전략 제시 ▲지역적 이해를 넘어 수도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광역협력사업 추진의 성과공유 및 유기적 네트워크기반 확충 등이다.
'위원회'는 이어 ▲수도권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파워 중심지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인 광역 경제발전 기반' 강화 ▲효율적인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win-win하기 위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추진 등을 향후계획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지속 공동사업으로 3개시도 역경제권 발전전략 수립, GTX 등 총 15건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자문단(60인), 인프라기획단(24인), 상생협력위원회(21인) 구성하고‘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수도권’실현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서울, 인천, 경기 협력과 결속을 강화해 나강 방침이다.
□ 세계적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광역경제권별 특화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도시라는 위상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종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이 다양하게 집적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수도인 서울과 성장잠재능력이 무한한 경기, 공항․항만의 인천이 상호간에 공간적 연계성과 기능적 보완성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비전아래,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 옴
※ 2009.10월「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출범, 2010.4월「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등을 통한 조직 강화 및 상호협력 확보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성과>>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난 4년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근거규정 마련 등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인천․경기와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와 함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
(1) 시․도간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 중심의‘新지역발전’협력 시스템 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조직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광역경제권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단과 상생협력위원회 및 광역인프라기획단등 추진 기구를 조직․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7차례 개최
※ 자문단은 위원회 관련 중요정책 자문기구로 5개 분과 총 60인 구성
※ 추진 기구는 지역 간 상생협력․광역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하여 시․도 관련 실국 본부장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상생협력위원회(21인)와 광역인프라기획단(24인) 구성
○ 수도권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연구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정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상생협력 도모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전략 제시
○ 수도권 광역경제권 비전「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집적․광역교통․저탄소․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실천전략 제시
※ (‘09～’12년) 비전수립 2건, 경제․산업 3건, 문화․관광 3건, 지역계획 3건, 교통 2건, 환경 3건 등 총 16건의 분야별 연구 사업을 통한 추진전략 제시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을 위해 연도별 광역시행계획 수립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광역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도권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 제시
(3) 지역적 이해를 넘어 수도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10.4월)’을 체결하여, 수도권 상생협력 및 광역인프라 구축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지속 추진
※「한강지천 하천수질 개선사업」등 15건의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계속추진
○ 위원회는 수도권 주요정책 결정의 심의·의결 역할로서 산업‧경제, 환경, 광역교통, 문화‧관광 등 현안사업에 대한 3개 시․도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3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
※ 접경․낙후지역 규제대상 제외 공동건의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 협약(’11.12월),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정부 건의(‘12.6월)
○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12.6월)’을 통해 광역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상호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한 상생메커니즘 생성
※ 지역간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운영(21인)
(4) 광역협력사업 추진의 성과공유 및 유기적 네트워크기반 확충
○ 행정적으로 단절되거나 중첩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자산의 경제적 가치수준을 높이고, 수도권 주민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연계협력사업 발굴․지원
※ ‘12년도 신규사업「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사업」등 5개 사업 추진 (’10 ～ ‘12년 235.5억 원 국비지원)
○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권역내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수도권 광역경제권 유관기관협의회 출범(‘10.2월), 총 5개 분과(32개 기관 35명)
○ 산․학․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60인 자문단은 위원회 씽크탱크로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 제시
※ 자문단 및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도권 광역협력사업 추진의 가치 공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향후 추진계획>>
○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높이고,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경제권 및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모델 창출 및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1) 수도권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파워 중심지로 집중육성하기 위한「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마련
○ 수도권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파워 중심지로 집중 육성
※ 향후 5년내 수도권 ‘글로벌 소프트파워 TOP 7’을 목표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수도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수도권의 미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 3개 시․도의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실천적인 5개년 광역발전계획 수립
(2)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창의적인 광역 경제발전 기반」강화
○ 시․도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광역경제 발전 노력 지속
※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간 연계성 높은 광역 연계협력사업 우선 발굴
※ 창의산업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 광역네트워크 강화
○ 대도시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야별․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
※ 세계 허브도시권으로서 경쟁력 함양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수행
(3) 효율적인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win-win하기 위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추진
○ 지역간 협력의 주체가 되어 지역내․지역간 상생발전 실천
※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이 참여하여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 수도권 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방안 마련
○ 한강수계의 효율적 관리와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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