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및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가구업체 주요 원자재인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이 1년 새 46%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말 화성 반도체부품․장비 제조업체, 8월 말 안산 자동차부품·금형·도금업종 등 납품단가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 도입해 도내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일부 발의된 만큼 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및 상시상담 ▲찾아가는 하도급거래 법률․피해상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연동제 운영기업 인센티브 부여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종합계획에서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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