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회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우리!’로, 인구문제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구문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운영하는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작년과는 달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9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의 도민 행복 콘서트를 시작으로, 11일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 인구교육 성적 우수 대학생 표창과 함께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 청원초등학교, 청담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등의 주제로 청소년 인구교육을 실시한다.
13일에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방안으로 제안되는 65세 정년 연장,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해 젊은층의 생각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원대학생들의 찬반 토론대회가 진행된다. 토론대회 결과 우승안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청년)정책 및 인구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도청 대강당에서 국‧내외 인구전문가(독일, 경기도,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도민 300여 명과 함께하는 경기도 주최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지금은 아빠 육아시대! 아빠육아는 체력전이다!’을 주제로 남성육아 경험담과 노하우, 남성육아 참여를 위한 정책적 건의 사항 등 아빠들의 생생한 육아 공감이 담긴 정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9일부터 16일까지 수원역, 병점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함께육아’를 주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와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를 통해 도민과 인구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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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적발. 벌금 통고처분
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취득세 등 4천200만 원을 체납하자 본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아울러 A씨는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천200만 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라며 “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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