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12년 7월 1일 개통 이후 의정부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의정부경전철이 어느덧 개통 10주년을 맞이했으며 개통 후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파산 이후 소송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긴급운영위탁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의정부시민의 발로써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전철 개통과 위기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까지 총사업비 6천767억 원이 소요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이전하고, 의정부시는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요 부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으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문제가 됐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이용수요가 실시협약 상 예상수요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1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통 직후 의정부경전철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약 15% 정도에 그쳤으며,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모든 재정적자를 감내해야만 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 탑승 수요를 끌어올리고자 장애인·경로 무임 및 환승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이후에도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30% 정도에 그쳤다.
의정부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 민간사업자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 제안을 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사업이 해지됐을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실상 미리 지급해달라며 연 14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정부시는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1년 가까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어나갔으나, 결국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2017년 1월 파산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경전철은 심각한 운영 중단 위기를 겪게 됐다.
■ 의정부시의 위기 극복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파산 신청 바로 다음 날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회생법원에서 파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5개월간의 심리 이후 회생법원에서 민간사업자의 파산이 선고되자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3개월간 운영비를 공동 분담하여 운영하고, 당시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의정부경전철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대체사업자 선정절차 진행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 2021년 5월 누적승객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운영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원고 청구액 2,146억 원에서 426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약 2,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무려 8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각 원고에 대해서는 조정금액 지급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이의신청을 한 1개 기관에 대해서만 잔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
2018년 12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줄여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작년 10월 고산동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을 개통하여 고산지구 주민들이 의정부경전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7호선 연장, 고산동 법조·법무타운 개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경전철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하철 7호선·8호선 연장 및 GTX-C노선 개통과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이 예정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실패와 파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의정부시 철도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경량전철(주)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1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까지 SNS에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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