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함께 인포그래픽, 홍보영상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0년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민생범죄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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