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좌장을 맡은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장곤 법무법인 여율 대표 변호사는 영아들에게 안전 제고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감소하는 상황과 문제 사례를 보여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현행법 및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연한 적용이나 관리 감독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규정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는 여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들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적하며, 가정어린이집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되, 과다한 규제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책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영 유성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겪은 고충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어린이집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영숙 달과별 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육 정책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사의 처우개선과 좋은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은희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높은 폐원율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코로나19, 그리고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꼽았다.
또한 관련 법 개정과 31개 시·군의 보편적 정책 적용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은 “아이가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이라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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