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35년 동안 총 1천178조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위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포럼 2차 학술토론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군·민의 윈윈전략’ 이라는 논문에서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21 .75%인 2천213.07㎢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72년부터 35년 동안 총1천178조2천534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경기도내 일반지역의 평균 지역총생산량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평균 지역총생산량을 비교해서 얻은 단위면적당 차액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을 곱하면 연간 소득 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이는 해당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내 일반지역의 평균 수준에 해당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의 계산법은 ▶경기도내 일반지역의 ㎢당 평균 지역총생산량 266.83억원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역의 ㎢당 평균 지역총생산량 3.86억 = 262.97억이며 ▶262.97억× 순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1천510.63㎢ × 35년 = 1천178조2천534억원으로 추산됐다.
오 연구위원은 “이같은 손실이 막대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며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국민들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관련 특별법이나 접경지원법 등은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무상양여와 수도권 규제 해제, 통제보호구역의 지가차액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보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반환공여구역을 무상으로 받아 경기도와 시·군이 적정 개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면 북부 12개 시·군을 별다른 비용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도시화와 산업기지 개발 허용으로 연간 46조원 이상의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연천, 동두천 등 12개 경기북부 시·군이 이같은 고 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 산업의 최적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오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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