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급변하는 안보·재난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지역 민방위사태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인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은 변화된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정책 발전전략 마련과 더불어, 민방위 실전대응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민방위 정책·사업의 발굴 및 확산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민방위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 자체 민방위 대비 실무자들이 직접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민관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시군, 민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통합 민방위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 ①민방위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③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운영 ④민방위 교육운영 대응역량 강화 ⑤민방위 분야 지도·감독 강화 ⑥민방위대 동원 즉응태세 유지 총 6대 분야 31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
첫째, ‘민관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정착, 비상시설 위치표시 알림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차원 민방위 정책의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원활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소통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보완·발전하고, 새로운 사업·정책을 발굴·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둘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차원에서는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 추진, 비상급수시설 확충,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방독면 확충, 민방위 장비(6종) 확보·관리 등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평시 주민대피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 비상 대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게 된다.
셋째,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운영’을 위해 민방위 경보 통제소 운영체계 개선, 노후 경보시설 교체, 경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 추진 등 9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안보·재난환경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경보통제소 상황근무 개선(1조 3교대→4조2교대) 체계를 확립하는 등 촘촘한 경보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넷째, ‘교육 운영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현장성·실효성·효율화를 통한 민방위 교육 추진과 함께,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운영체계 개선, 지원민방위대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민방위대원 외에 일반 도민들도 민방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생활 안전 체험 프로그램, 소방청·교육청 협업을 통한 초중고 재난·안전교육, 도민 참여 시군 안전 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다섯째, ‘지도 감독 강화’ 차원에서 민방위 정기 검열 체계 개선, 민방위 특별검열 대비 등 2개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민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여섯째, ‘동원즉응태세유지’ 차원에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을 수립해 민방위 대비 태세의 체계화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비 등 예산확보, 유기적인 민관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해 분야별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비상시설 위치표시 알림서비스, 내구연한 경과 방독면 활용 교육 등 10개 핵심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재난 환경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춰 경기도만의 중·장기적인 민방위 정책과 비전을 수립했다”며 “향후 5년간 경기도형 통합 민방위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31개 시군의 민방위 역량 강화, 지속적인 민방위 정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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