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이 오는 2월 회기에 상정, 찬반 물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월 12일 양주시의회는 의정협의회를 열고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7명 시의원 전원이 참석, 의원 개개인이 돌아가면서 의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전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냈으며 국민의힘 소속 2명만 "농민 피해 보상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월 회기에 상정해 찬반 투표를 거칠 경우 민주당 소속 5명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의안에 서명한 임재근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회는 농민들의 피해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안 상정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지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여부가 속기록과 영상기록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정된 2월 회기는 8일부터 11일까지다.
<전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안)
○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
○ 그러나,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 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5천2백만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9천2백만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 납품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간의 사인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 양주시의회 의원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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