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결합개발을 통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안산과 포천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심창보 포천시 부시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은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앞서 경기도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의 개발이익을 활용, 사업시행자 부재로 10년여 간 장기 지연됐던 파주 법원1 일반산단 개발 문제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의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를 수익산단으로, 경기북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를 손실산단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산단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 안산시는 산업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을 포천시에 투자해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 1조 7천억 원(남부 1조 원, 북부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4,700여 명(남부 2,700여 명, 북부 2,000여 명)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 포천시는 각종 물량,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등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힘쓰고,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자금조달, 보상, 공사 등 적기에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 남·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 일자리,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전국 균형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2019년 8월, 올해 1월 두 차례 개정, 이번 사업처럼 ‘공동 사업시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에 대해 결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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