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경기도와 함께 별도 재원을 투입해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22만 2천 명으로, 이번 제5차 정부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자이면서 6월 30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고양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일부이다.
소요 예산은 약 556억 원으로, 경기도가 90%, 고양시가 10%를 부담한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금액,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다.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주말·공휴일 포함), 9시부터 2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양페이 카드나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10월 12일부터 29일(평일) 9~18시 사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고양페이로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 4일간은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해 혼잡을 방지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현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를 실시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7월 이재준 고양시장의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경기도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파주·광명·구리·안성시장과 즉각 뜻을 모아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서 돈을 보태 나머지 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2주 만에 경기도에서 수용하고, 9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며 속전속결로 지급이 확정됐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상위자’가 전국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21%로, 10명 중 2명에 달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4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때문에 이들의 소외감은 물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던 상황이었다.
지급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라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위로받는 느낌이다”고 반가워했다.
또한 시는 지급 업무를 위해 청년 우선으로 기간제 근로자 50여 명을 채용함으로써 ‘틈새 일자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년여 간 일상을 양보하며 고강도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 주었던 모든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은 보답이 되고, 하나의 방역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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