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화 및 인권증진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 국가교육과정 방향에 노동교육 포함을 요청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은정 의원은 현행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대책수립과 선도적 교육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마련을 당부했다.
먼저, 교육컨텐츠가 학년별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학교급별 체계화 된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경험하는 참여식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노무사의 경우 주로 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시민단체 강사의 경우 인권 및 약자의 권리에 집중하여 교육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 즉 노동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은정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달 방식이 다양화, 다각화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이 교육의 형태로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체험형, 활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비대면과 디지털화된 방식이 세계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노동교육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수동형 질문이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능동형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실직자가 증가하는 반면, 배달업종 등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그 중심에 청소년 노동자,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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