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으로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창열 의원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현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만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주택자의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주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회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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