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안기영 위원장이 '양주시 로컬푸드 비리 감사원 공익김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1년 8월 13일>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를 비롯한 시민 460여 명이 감사원에 ‘양주 로컬푸드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당원협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양주시 시장과 부시장 직무유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토호세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이성호 양주시장과 부시장에 책임을 물었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개장한 1호점과 2019년 6월 7일 개장한 2호점에 국도비와 시보조금을 합해 약 10억 원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올 초 갑자기 폐점했고, 납품대금 미결제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
청구서를 통해 “집계한 농민과 출자자 피해금액만 약 12억 원으로 여기에 입점 자영업자 피해금액까지 더해질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이성호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은 2020년 10월께 사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직무유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주장했다.
로컬푸드 업무를 직접 관리 감독했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한 함께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 법규를 어겼다는 것.
심지어 신청서만으로 가족과 친척이 구성원으로 있는 자본금 1백만 원 법인을 선정했다라고 꼬집었다.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중대한 행정절차 누락은 담당자 업무미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와 유착이나 양주시장실의 지시나 압력 때문 아닌지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또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진행하는 사업 유지필요성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수행상황 점검이나 명령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발동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 서류,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조치가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봤다.
오히려 양주시는 사태가 불거지자 사업자 선정을 마치 경기도가 한 것처럼 보조금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책임만 모면하려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정산 촉구만 했을 뿐 장부열람이나 통장사본 열람, 필요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취업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조금 사업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주경찰서가 최근 농민들의 수확물 절도를 예방하는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청구서에선 로컬푸드 사태에 대해 행정적 비호뿐 아니라 지역 토호세력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호소했다.
이들은 "양주시의회 모 의원의 아내와 딸이 반찬납품과 꽃가게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주시의회 의원 문중 땅이 로컬푸드 2호점 부지로 선정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로컬푸드 자금 흐름을 보면 문중 총무(양주시의회 관계자 형)가 로컬푸드에 3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사에게 로컬푸드로부터 1천만 원이 송금되는 등 수많은 유착 정황이 있다"라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양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청구서를 대표 접수한 안기영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라며 "시를 믿고 거래한 농민과 시민 수백여 명만 억울한 일을 당해 공익감사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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