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선으로 3기 신도시 8개 지자체장(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광명, 하남, 과천)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만나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신도시 발표 당시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기업 先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방안 확대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 건의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송영길 당대표에게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 차원에서 나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원을 바라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전달한 건의서를 적극 검토해 대책을 논의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장들에게 대규모 자족 시설의 기업 유치 및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의 3기 신도시 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철홍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제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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