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9일(목)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공정에 놓인 교육제도’에 대하여 질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직업,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교만을 바라보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경쟁사회에 내몰려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도 비평준화 학생들은 단 1~2점의 내신점수 차이로, 집 가까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의 속도를 높여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신도시에 있는 학급들은 과밀이 되고 농촌지역ㆍ구도심의 학급들은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며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원거리로 이동하는 학생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자유로운 등하교 방안을 마련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진다”라며 “불공정이 가속화되는 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이를 책임지고 깊이 생각하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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