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 복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욕구실태 조사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을 주제로 '2021년 제1차 복지정책커뮤니티'를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가 발표한 ‘2020년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실태 조사’를 토대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서울시립대 김민영 교수, 배수문·이애형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도와 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0개 시군 발달장애인(보호자) 1,003명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영역, 주거·문화영역, 교육·재활영역, 직업·소득영역, 미래계획영역을 중심으로 대면·비대면 설문 및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5.4%가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한하지 못해서(32.9%)’와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함(31.4%)’이 차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에 달했고,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58%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기관, 정부기관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82만 원으로, 적절한 임금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령 장애인은 87.2%가 미래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64%가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분야로 꼽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61.5%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발달장애인 자녀가 임신한 경우 병원 다니기가 힘들다는 응답도 33.3%나 돼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 건강검진 기관이나 발달장애인 친화 병원 등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내에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확충을,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연구원은 발달장애인 고령화 대비한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도와 도의회, 복지재단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만4천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복지가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3년간 시흥·의정부·구리에서 시범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중계했고, 조사결과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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